국민연금의 개정내용:보험료율인상폭, 수령연령, 수령금액, 소득대체율, 크레딧, 국가책임법강화 등

정부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것을 늦추고자 국민연금 개정 시행시기와 보험료율 인상폭, 연금 인상률,  소득대체율 , 크레딧, 지역보험가입자에 대한 혜택 등을 조정했습니다. 세대 형평성을 위해 연령대별  인상률의 차이도 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.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주위에서 질문하면 답해주세요!

📌 목차

1. 국민연금 개정 통과와 시행
2. 무엇이 바뀌나요?
3. 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?
4. 요약정리
5. Q&A

1️⃣ 국민연금 개정 통과와 시행 

✔️ 개정안 통과 날짜: 2025년 3월 20일
✔️ 시행 시기: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 

2️⃣  무엇이 바뀌나요?

• 보험료율 인상: 지금은 소득의 9%를  내지만, 2033년까지 매년 조금씩 올라 13%가 됩니다.

      ✔️ 보험료율 인상 시작: 2026년 1월부터
     ✔️ 매년 0.5%씩 증가, 2033년에는 13%까지 올라갑니다.

 

💡 예시 (월 소득 309만 원 기준)

연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직장인(본인 부담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자영업자(전체 부담)

        

현재 (9%)	약 139,000원	약 278,000원
2026년 (9.5%)	약 146,000원	약 293,000원
2033년 (13%)	약 200,000원	약 401,000원

 

• 연금 수령 연령: 63세에서 65세로 변경   
•  국가가 책임지는 법 생김: 앞으로는 연금을 꼭 줘야 한다는 조항이 법에 들어갔습니다.  
•  소득 상한도 오릅니다: 2025년 7월부터   상한: 617만 원 → 637만 원, 하한: 39만 원 → 40만 원   
•  소득이 낮은 분들은 더 많이 지원받게 됩니다.
•  지역가입자도 혜택이 넓어집니다.(하단 Q&A참조)
• 연금액을 임의로  결정하는  제도는 빠졌습니다
•  소득대체율은 26년 1월부터 43%로 유지됩니다. 
• 크레딧이 확대됩니다.(하단 Q&A 참조)

9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개정법

3️⃣ 연금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? 📈

✔️ 2026년부터는 더 많이 받습니다!

• 평균 소득자(월 309만 원 기준, 40년 가입)
  • 기존: 월 123만 원
  • 바뀐 후: 월 132만 원 (+9만 원)

 💥요약정리

항목내용

시행 시기	2026년 1월부터
보험료율	9% → 13% (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)
연금 수령액	2025년부터 2.3% 인상
소득대체율	26년부터  43% 고정
크레딧	출산·군복무 인정기간 늘어남
기금 소진 예상	2071년까지 연장

 

Q&A

 1. 소득대체율이 무엇인지요? 🤔

 

📌 소득대체율은 은퇴 후 받는 연금이 현직 시절 소득의 몇 %인지 나타냅니다.

예) 소득 300만 원 → 소득대체율 40% = 연금 120만 원

• 원래: 해마다 줄어들 예정(2028년 40%)
• 변경: 2026년부터 43%로 고정

🔍 과거 추이

• 1988년: 70%
• 1999년: 60%
• 2008년: 50%
• 2025년: 41.5%
• 2026년 이후: 43%로 유지

2. 크레딧이 무엇인가요?😗

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 출산(입양 포함)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던 것이 첫째 아이로 확대됐다.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이 인정되고, 셋째를 낳는다면 18개월 보험료 낸 것으로  인정됩니다. 즉, 아이가 셋인 경우 총 42개월 가입이 적용됩니다. 상한 50개월도 사라져, 다둥이 부모는 더 혜택이 커지게 됩니다. 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 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   

 

3. 지역가입자에게 더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인지요😍

🙄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: 사업 중단, 실직,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상태였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, 연금보험료의 50%(최대 월 45,000원)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 이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부 재개자부터 적용되며, 2023년에는 약 15.4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, 2024년에는 약 17.5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 🙄농어업인 지원: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상인 농어업인은 월 46,350원 정액 지원, 103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**50%**를 지원받습니다(2025년 기준).

 

🙄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: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27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(신규 가입자)의 국민연금 보험료 **80%**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. 이는 2024년 1월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26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상향된 혜택입니다.

 

🙄납부예외 제도 개선

•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, 추후 납부 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전화, 우편, 팩스, 또는 홈페이지(공인인증서 필요)로 가능하며, 최대 3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.
  납부예외 사유: 사업 중단, 실직, 재해, 군 복무, 학생, 재소자, 행방불명 등.

4.이 개혁으로 인해 세대간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나갈지요? 

그러한  염려를 줄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. 보험료율 인상 시, 잔여 납입 기간이 긴 청년층(20대, 30대)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예를 들어, 50대는 연 1%p, 40대는 연 0.5%p, 30대는 연 0.33%p, 20대는 연 0.25%p로 인상 속도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개선합니다.

 

그외 원론적으로   세대간 형평 문제를 밝혀보자면, 30년 전의 대졸자의 급여와 현재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급여가 2배 이상이 오른 곳이 거의 모든 분야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. 현재 대졸자 연금수령자들이 받는 액수와 현재 30대가 30년 후에 받을 것을 계산해서 비교하여 논하면 더 현실적일 듯 합니다. 이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견해이므로 동감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참고자료

•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: www.nps.or.kr
• '내 곁에 국민연금'
• 정책브리핑
• 한겨레신문